수입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주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1.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세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수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가공선(架空線)의 설치와 보상에 대한 인식
1. 가공선의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의 실태
한국전력 등은 가공선을 통하여 민간이나 국·공유지에 대하여 수십 년간 사용료 부담 없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한국전력과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는데, 지방세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 간 재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딜레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는데, 지방세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 간 재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딜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