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Ⅰ. 서 론
지금 현재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세종시 추진 안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Ⅰ. 서 론
세종시법의 추진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다. 이 내용이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그해 2004년 7월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10월 헌법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세종시법 자체를 원론적으로 재검토,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 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기에 합세해 여권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세가 되면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진보세력과 선진당 측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보수 세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