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세종시법'이라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이 되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과 개발되는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배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권을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이고 그 지역을 세종시라 명명한 것이 세종시법이다.
하지만 ‘세종시’ 논
세종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려는 세종시의 원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처(법제처, 국가보훈처)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
- 중앙 행정 기관, 대통령 기록관(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 대학교(고려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KA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