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Ⅳ. 한국 국회의 기능과 현주소
-. 국회의 기능
크게 의회를 구성하는 3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 서술
가. 국회사무처의 3대 기능
◦ 입법지원기능: 법제지원, 위원회 안건심사 지원, 정책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위원회 공무원, 법제실)
◦ 행정지원기능: 행정사무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설명하였다. 도대체 원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원안을 지키라는 충청도민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수정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