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세종시의 개발 방안이 당연할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보면 너무 북쪽으로 치우친 수도 때문에 인구의 집중과 편의시설이 수도권에 한해 개발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세종시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세종시건설의 목적 및 내용
<기본 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첫째-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자족 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등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둘째- 도시조성을 10년 단축하고,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도시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전반에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이지만, 혁신도시 전략 역시 완벽한 대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형평성 문제, 의문시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효과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
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2005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였고 12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