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Ⅰ.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감사체제는 내부통제인 자체감사(행정감사), 준 내부통제인 감사원 감사 그리고 외부통제인 국정감사 등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 & P. B.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자원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기능을 제시했다(Musgrave & Musgrave, 1989: 454-
455).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
2.1. 재정현황 분석방법
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22.06)
지방재정의 분석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전체 세입과 세출, 부채, 교부금, 재정자립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재
VIII. 특정 목적사업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계상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동 규칙 제18조).
IX. 보조금의 수준
현실적으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