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범죄의 정의
1) 개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3. 소년범죄의 실태
1) 소년범죄의 발생원인범죄원인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19세기 범죄학의 발달로 이태리외과의사이며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조는 범죄는 신체적 발달의 결함과 범죄인의 특수체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힐리(W. Healy)는 범죄는 불리한 입장에서 그것을 도피하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년의 사회적 미성숙으로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쉽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따라 청소년기의 범죄를 어떻게 극복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법 없이도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범죄대책을
청소년과 비행문화
I.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2012년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 소년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방안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 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저연령화, 여자 아동의 비행참여 증대, 비행의 집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