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소년범죄의 특징
3. 소년범죄의 원인
4. 소년범죄의 실태
6. 소년범죄예방에 대한 외국 사례
7.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8. 결론
1) 개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범죄의 집단화 경향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 중 하나로 사회집단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나 사고를 그들 내의 집단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저 연령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 및 심리적 사회적 발달도가 빨라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형성의 중심 층이 저연령화되고 있다.
강력범죄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성인범죄의 모방과 함께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어, 성인범죄와 비교해 그 심각성이 다르지 않은 강력범죄가 청소년 범죄화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