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63조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
시효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소멸시효
(1)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것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