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등록 번호, 사이버 몰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기록 보존 의무 이행(법 제 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등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음이온 침대를 구입한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를 사용했다는 높은 수치에 놀라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