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사례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
인터넷쇼핑몰이란 일반적인 쇼핑몰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적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적 소매시장으로서 사이버 쇼핑몰, 전자적 쇼핑몰, 가상점포, 온라인 점포, 정보몰, 전자적 몰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쇼핑몰이란 통신
소비자 잉여의 감소,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로 인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요청에 따라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으로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이후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
거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6년에 5억 1,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나, 다가오는 2000년에는 65억 7,900만 달러대로 급성장하여 10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도가 강조되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성장, 기업 생산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소비자의 폭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