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 소송상 대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권자인 ⅰ)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ⅱ)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ⅲ)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일본에서 노무사측은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지방법원 이상에서는 법정 출정 진술권 등을 요구했으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그것을 조속한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무사 활용의 필요성 및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확하게 되는 장래의 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허법원의 존폐나 발전의 核임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개선 방안 중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권리자의 대리로만 한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다
1. 차이점
사례 1
甲 회사(공동대표이사 A, B)는 乙 회사(대표이사 Z)를 상대로 원자재공급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회사 변호사 X,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문 1)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변제를 주장하자 A가 대금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
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