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임의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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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개념과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2) 소송위임에 대한 소송대리인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인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3) 본인의 지위
(4) 개별대리의 원칙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2. 소멸사유
(1) 대리인의 사망ㆍ금치산 또는 파산
(2) 본안사건의 종료
(3) 기본관계의 소멸
◎ 참고문헌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에 준한다), 선장, 선박관리인, 국가소송수행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인가는 다툼이 있으나, 법률상소송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률상대리인의 지위를 본인이 그 의사로 정하고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송대리권도 상실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3) 법률상소송대리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대리인의 법정권한은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여도 효력이 없다. 특히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위인데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그 법률의 적용이 없다. ⅱ) 변호사의 자격이 없어도 지정될 수 있다. ⅲ) 복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2) 소송위임에 대한 소송대리인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