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유사동 맹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문제제기를 마치려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현 시점에서만 논하여볼 것이다. 불평등 소파협정, 환경파괴, 주한 미군 범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것은 책으로 보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사용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요즘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으로 전국은 반미감정으로 고조되고 있다. 대대적인 시위로 이번 반미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미대사관 앞은 연일 계속된 시민들의 시위로 거의 고립된 상황이며 촛불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및 연혁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SOFA의 정식명칭은 ꡐ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