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문제]이제 미군은 떠나야 할 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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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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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문제]이제 미군은 떠나야 할 때 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말

2. 주요 미군 범죄와 실태

3.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요즘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으로 전국은 반미감정으로 고조되고 있다. 대대적인 시위로 이번 반미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미대사관 앞은 연일 계속된 시민들의 시위로 거의 고립된 상황이며 촛불시위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혈서를 쓰는 등 범국민적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미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군은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반미감정이 고조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미군은 이제 떠나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주요 미군 범죄와 실태
미군은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군범죄를 비롯, 미군 공여지 문제,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지촌 여성 및 아이들의 문제 등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폐해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미군 공여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훈련피해, 수해 피해, 도시발전 저해 등 미군 공여지로 인해서 생긴 피해 만도 정말 많다.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 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미군주둔 #미군범죄 #효순이미선이 #소파협정 #SOF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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