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의의및연혁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의의SOFA의 정식명칭은 ꡐ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
부임해와 6·25전쟁의 종전을 주도했다. 1953년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조인한 직후인 그 해 8월 8일 한국 정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합의하고,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와 그 주변지역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의 길을 걷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 심각한 외채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 민중의 생활악화, 그리고 국가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선진국과의 격차가 늘어나고 내부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강화되고 있다. 결국, 한미, 한일, 한칠레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
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 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 및 군속
SOFA협정의 구성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 ·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1. 주둔군지위협정의의의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