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레포트
1. 의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
손금에 산입한다.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적격증빙서류 미수수취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접대비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그러하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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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 소득금액
손금불산입)의 경우 사외유출, 사내유보, 잉여금에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경우 사내유보와 그 외의 것으로 나누어 진다.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포함)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