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수억불 외국인 투자가 성사직전에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레고랜드 2억불 신규투자, 페어차일드 코리아사의 공장신설 3억불, 미국 코닝사 LCD용 정밀유리 2억불 투자가 좌절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손실이었다. 수도권교통문제도 경기도의 노력과 재정만으로
수도권 남축 및 동서 교통축 확충으로
* 통일국토의 공간 통합과 국제기능 강화
4)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2000~2020')
- 도시개발의 목표와 미래상
▶ 목표
* 『21세기 성남시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 개편』
▶ 미래상
*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세계속의 도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광역행정은 상위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위정부의 법령, 계획, 정책 등의 입안 및 실시에 연합조직을 통하여 참여하고 의견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참여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2002년 76㎍/㎥에서 2005년 58㎍/㎥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오존,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증가(77% 배출)에 따라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 연간 2조6천246억 추정되고,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