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자유치가 절실함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수억불 외국인 투
수도권의 역량을 높이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수도권의 발전을 막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우리내부의 정치적 통합에는 유익하겠지만 세계속의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교
수도권은 집중화의 중심으로써 국가 불균형의 원인과 집적을 통해 성장원동력으로서 역할이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형성의 배경을 통해 수도권정책은 1960년대 서울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가 수도권으로 확대되었으며, 개발 수요가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까지 진행되었다
정책방향이 수도권집중 문제해결에 초점
◈ 수도권정책이란?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방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간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지칭
- 법적 수단으로는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전환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기반이 급속이 약화되고 지역경기의 조속한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균형발전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