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집
한국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지역감정으로 대별된다. 이 역시 지리적 조건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완만한 평야지대가 많고 갯벌이 많은 전라도지역은 느긋한 품성과 순박한 인성의 영향으로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이 많이 발달하였음에 반해 산세가 험하고 절벽이 많은 경상도 지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1. 수도권규제 추진배경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소위 수도권집중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지
수도권 규제정책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정책은 인구과밀 해소를 목표로 시작되어 점차 수도권으로의 인구, 자본, 산업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균형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서울 의 과도한 인구는 안보상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표 1> 수도권정책의 형성과정
자료: 서승환,“수도권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규제완화가 살길이다」(2008), p. 13.
인구집중에 따른 이러한 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