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
1. 수도권규제 추진배경
인구와 산업에 집중으로 사회문제 야기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지역 피폐와 국가전체 비효율성 증대 인식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 공장총
정책과 수도건 규제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를 계기로 수도권규제가 본격화되었으나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정책, 행복도시 건설, 공공
규제방식에서 경제적․총량 규제방식으로 일정 정도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산업분야의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수도권지역의 산업기반이 급속이 약화되
정책은 난개발로 특징지워진 1990년대 말의 수도권 개발을 반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수도권을 개발할 수 있는 논리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토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 개정, 제정되어 국토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 반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전략, 외국인 투자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로 인하여 레고그룹 유치가 무산
레고그룹은 이천 대신 2002년 봄 독일에 4번째 레고랜드를 개장하였고, 이천이 있던 레고코리아(주) 이천공장은 2005년 폐쇄결정을 내림.
경기도는 레고랜드 유치 실패로 대략 1,500명의 고용창출 기회와 연 관광수입 2억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