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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수도권 규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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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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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경제의 이해] 수도권 규제 및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수도권 규제 배경
2. 수도권 규제 변천과정
3. 현행 수도권 규제
4.현행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5.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란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걸쳐 효력을 미침

규제의 주된 대상은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규제의 수단은 물리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등

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현재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많은 부분에서 구속력이 완화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 건축 허가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총량적용대상 공장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200m²이상인 공장.

대상이 된 공장중에서도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등이 먼저 배정 받는다.

1년 주기로 총량을 설정하던 것을 2004년부터 경기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3년 주기로 설정하고 있다.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 서울이외
신설 4년제대학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소규모대학(50인이내) 금지 금지 가능(총량내) 심의후 가능
대학원대학 가능(총량내) 가능(총량내) 가능(총량내) 심의후 가능
산업대학 금지 가능(총량내)
가능(총량내) 금지
전문대학 금지 가능(총량내) 가능(총량내) 심의후 가능
이전 4년제대학 심의후 서울내 심의후 권역내 수도권내 가능 금지
소규모대학(50인이내) 심의후 서울내 심의후 권역내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대학원대학 권역내 가능 권역내 가능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권역내 가능 권역내 가능 수도권내 가능 금지
전문대학 권역내 가능 권역내 가능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증원
(총량규제) →대학(117,145명), 교육대학(1,550명)
→산업전문대학 : 전국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대학원대학 : 수도권 전체 매년 300인이내 허용

1996년, 이천시 마장면에 2억 달러를 투자해 600,000㎡규모의 레고랜드를 조성할 계획
그러나 면적 6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로 인하여 레고그룹 유치가 무산
레고그룹은 이천 대신 2002년 봄 독일에 4번째 레고랜드를 개장하였고, 이천이 있던 레고코리아(주) 이천공장은 2005년 폐쇄결정을 내림.
경기도는 레고랜드 유치 실패로 대략 1,500명의 고용창출 기회와 연 관광수입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놓친 것으로 추정

#수도권 #한국 #경제 #이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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