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보통 TV를 시청할 때 KBS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살라가는 데 필요한 내용과 유익한 교양프로가 많아 다른 방송에 비해 선호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 문제가 도바위에 오르고 있다. KBS 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으로 공영방송 수신
Ⅰ. 서론
KBS 수신료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온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기 십상이었다.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먼저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성을 제기하고 경영의 방만함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단체들은
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제도와 요금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현기관인 방송을 정치집단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주권자인 국민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영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다. 시청자단체들도 명분론에 집착하거나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대신에 국민을 설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