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되는 이 와중에도 공사의 재원구조 개선 대책에 이르러 결국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KBS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발상인가”(‘KBS, 또 수신료 타령’)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Ⅰ. 서론
한나라당에 의하여 촉발된 KBS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KBS수신료(결정)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위상과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방송 구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