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부터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려는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 후에도 여전히 준조세인 수신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강제 징수가 될 것이다. 수신료의 인상 이유에는 KBS 이사회가 공영성을 강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이는 방송의 공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회 승인을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
시청료 거부 운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KBS의 문제를 모두 다 들어 내놓고 논의하여야 한다. KBS 수신료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개혁,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와 관련된 KBS의 위상, 공영방송 제도의 필요성 등
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제도와 요금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현기관인 방송을 정치집단
공영방송 재원이 갖춰야 할 조건
(김해식,1999)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공적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