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system)
직접적인 수입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가 외국으로부터의
Ⅰ.서론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여 각종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주요무역에 개입하여 개별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무역정책(trade policy) 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의 주요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비관세장
2) 한국
①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림 2] 2008년 우리나라 광물 자원 및 8대 희소금속의 자급률
자료출처 : 지식 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림 2: 자급률은 국내생산÷내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고, 광물자원과 금속 광물 자원은 금액 기준, 희소금속은 물량
1장. 비관세장벽의 의의, 특성 및 발전
1. 비관세장벽의 의의
(1)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세이외의 모든 조치이다.
(2) 비관세장벽은 전통적으로 수입할당제(쿼타) 등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수량규제조치나 수출보조금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
수출통제체제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핵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관련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규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이다. 둘째,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