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쿼터제의 존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문화라는 큰 틀 속의 한 부분인 문화주권과 문화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음.(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 즉, 하한선은 연간 106일 )
BIT 한미투자협정
1995년 다자간 투자 협정(MAI)의 채결 실패 => 미국은
쿼터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한국영화 최소 상영일수가 지금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는 대립하는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생명줄이자 ‘그린벨트’이며 문화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