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세종시건설의 원안과 수정안의 실행에 대한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세종시건설의 원안보다 축소된 9부 2처 2청의 수정안을 내세우면서 야당이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배경으로 전 노무현 대
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세종시)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
어긋난 것인지는 종잡기 힘들다.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 어떤 부분이 수정론의 핵심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기 조차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논란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근원적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에서는 정치학개론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