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주기는 커녕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허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로 인해 촛불집회로 시작되었던 것이 최근엔 폭력집회와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3.3 진압경찰의 과오로 인한 사례
셋째는 진압경찰의 과오로 인한 시위
절대 다수의 시민은 ‘평화’시위를 지향했으며, 일부 폭력 시위와 무력 진압에 대해 성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집회의 진행 방식 역시 기존의 정치적 집회의 양상과 다르게 시민들이 스스로 손팻말을 제작해오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들에 대해 해학과 풍자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화
경찰은 도로 행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인 시위 행위는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재 시위와 진압과정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하여 심각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기존 장비운용수칙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회·시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4.19 혁명과 6월 항쟁은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으며, 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집회·시위문화는 대게 길가에 모여 행진을 하고, 때로는 경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