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1.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2.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3.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4.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5.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6.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7.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8.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09.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0.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1.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2.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3.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4.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5.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6.gif)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시위 문화의 발전 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98-0017.gif)
분야
hwpI. 서론
II. 현재 시위 문화
1. 시위와 집회
2. 우리나라 시위 형태
(1) 촛불 집회
(2) 도로 행진
3. 현재 시위와 진압 과정
III. 전자 민주주의 이론적 논의
1.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
2. 전자 민주주의 논의의 기원과 전개
3. 전자 민주주의 논의의 전개 과정
(1) 원격 민주주의론: 전자 민주주의 논의의 출발
(2) 숙의 민주주의론
(3) 사이버 민주주의론
IV. 전자 민주주의에 의한 현재 시위 문화의 형성
1. 새로운 정치·사회문화의 등장
(1) e-거버넌스(e-governance)와 온라인 시민참여
(2) 시민이 참여하는 新 언론 패러다임
(3) 온라인 행동주의(online activism)
2. 새로운 시위문화와 촛불시위,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
V. 전자 민주주의에 의한 시위 문화 발전 방향
1.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시위 과정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시위
VI. 결론
참고문헌
과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시민들과 대학생 등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던 시위 문화는 집회 참가자와 진압사이에서 다소 격한 형태를 띠었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진압경찰은 최루탄과 진압봉으로 강제 연행을 해가는 형식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그 모습은 급속히 변화하였다. 2002년 당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죽음을 당한,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그리고 반미감정 등의 감정에 의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다. 박형숙,남소연 , “광화문 촛불은 1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9427. (09.11.28.최종검색)
이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국의 탄핵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촛불이 등장했다. 과거의 시위와는 분명 유연해졌고,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양상을 보인다.
(1) 촛불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십 명 부터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특히 2008년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는 여고생, 일반 주부 등 기존에 집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한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2) 도로 행진
도로 행진과 같이 촛불집회에서 벗어난 활동은 집시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집회 처벌에서 잘 나타난다. 이 집회는 처음에는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반미운동으로,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이후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일이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기획하여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미운동의 성격을 띤 촛불집회를 단순한 추모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일몰 후에 벌어지는 집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08년 미국 소 수입 협상 반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촛불 집회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으며, 쟁점이 되는 것은 도로 행진이다. 원칙적으로 2003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집시법에서는 도로 행진이 가능하며, 도로 교통에 혼잡을 줄 수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경찰은 도로 행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인 시위 행위는 문제가 되고 있다.
3. 현재 시위와 진압과정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하여 심각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기존 장비운용수칙 범위를 벗어난 장비 운용 논란으로 방패를 이용한 타격, 진압봉을 사용한 두부 가격, 살수차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근접거리 살수등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복경찰관의 불법채증 등의 논란이 있다. 엠네스티의 보고서상에 인권침해의
_______,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6권 3호, 2002, pp.45~79
김용철, 윤성이,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5.
박형숙, 남소연, "광화문 촛불은 1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9427, (09.11.28.최 종검색)
배민욱, "국제엠네스티 조사관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96410, (09.11.28.최종검 색)
임태희, "디지털 시대의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방안: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한국의 민주주의", 2008.
조석장, 『한국의 e폴리틱스』, 서울: 향연, pp. 247
조화순,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도입전략", 지역정보화, 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황교안, 『집회,시위법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영사, 2009, pp.29.
Sandor Vegh, "Classifying Forms of Online Activism: The Case of Cyberprotests against the World Bank," in Martha McCaughey and Micheal D. Ayers (eds.),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NY: Routledge, 2003), pp. 72-84.
디지털 타임스, 2007년 9월 2일자.
시사 IN 제 39호, 2008.6.
YTN뉴스 보도, 200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