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시위와 시위진압의 개념 및 목적
2.1 시위의 의미와 목적
2.2 시위진압의 의미와 목적
3.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위사례
3.1 시위자의 의식 한계로 인한 사례
3.2 시위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대처로 인한 사례
3.3 진압경찰의 과오로 인한 사례
4. 잘못된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
4.1 시위자들의 의식한계
4.2 정부의 안이한 태도
4.3 진압경찰의 잘못된 명령체계
4.4 언론의 편향적인 태도
5.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2.1 시위의 의미와 목적
먼저, 시위 문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시위의 개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위란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을 뜻한다. 또한 시위는 개인이나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모든 시위행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시위를 위한 행진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요구사항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슬로건을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위력을 지배자에게 과시하는 한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다. 요컨대, 데모는 집단의사의 형성과 표현 및 그것의 전달과 실현 등의 기능을 지닌다. 네이버 백과사전
2.2 시위진압의 의미와 목적
하지만 이런 의견 관철 과정에서 반대자 입장의 정부나 집단의 지도부들에게는 질서의 파괴와 조직의 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견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시위 현장 자체를 봉쇄하거나 시위대를 진압 하게 된다.
진압이란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러 진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시위라고 무조건 진압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집회 등은 진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허용된 모임이라 해도 그 성격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모습을 띄게 되면 진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위진압은 불법적인 시위를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러 진정 또는 해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위사례
그러면 시위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문제적 현상’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3.1 시위자의 의식 한계로 인한 사례
첫째로, 시위자의 의식 한계로 인한 잘못된 집회의 양상을 꼽을 수 있다. 예로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을 들 수 있다. 그때의 파업은 임금의 상향조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 그들의 요구사안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때 파업시위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들을 밤마다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깨거나 기름을 빼가고, 바퀴에 구멍을 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다. 그것은 한때 매스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경찰 측의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인해 마무리 되었다.
3.2 시위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대처로 인한 사례
둘째로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불거진 시위이다. 가장 큰 예는 최근 진행되었던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촛불집회는 분명히 정책시행 전부터 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정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주기는 커녕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허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로 인해 촛불집회로 시작되었던 것이 최근엔 폭력집회와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3.3 진압경찰의 과오로 인한 사례
셋째는 진압경찰의 과오로 인한 시위 사례이다. 이의 한 예로 2001년 금속연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들 수 있다. 이때의 집회참가자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아주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집회를 하였다. 하지만 진압경찰 또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대치하고 있는 중대의 교대를 미루게 되었다 그로인해 불쾌감이 극도로 달한 진압중대는 해산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시위대를 강력하게 진압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곡(이상현 역) (2006) “가정집”, 민족문화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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