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론
1) 개요
(1) 방송과 방송광고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분리 ⇒ 방송은 문화, 광고는 산업
(2) 방송의 경우,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된 실패는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며, 실제 시장실패는 생각보다 작다고 주장
: 방송 규제의 과도함 ⇒ 민영방송 허
시장론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을 일컬어 비효율적, 관료 취향적이라고 공박하면서 심지어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시장과 정부는 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면이 다분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협력과 타협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장 기능과 정
II. 제도적 차별론(theory of institutional crimination)
1. 내부 노동시장론
: 이 이론은 노동시장이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경쟁적 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은 수요와 공급, 한계 생산성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외부 노동시장의 특징이고, 내부 노동시장에
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경우 1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0.3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표명: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총액
단위:원,%
2008
2009
정규직 근로자
14,283
13,828
비정규직 근로자
7,932
7,785
임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