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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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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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II. 시장론자와 정부개입론자의 견해

1. 분배문제
2. 복지 문제
3. 경제 안정 및 경기정책
4. 경제성장, 구조 및 산업정책
5. 노사관계 및 노동 문제
6. 농업 문제
7. 주택 문제

III. 나가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시장과 정부라는 두 사안이 논의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논자의 사회적 입장이나 세계관에 ᄄᆞ라 어느 한 쪽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과 정부의 문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념적 성향의 편향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논의가 격렬해지면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띄기도 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시장을 가조하는 축을 정부 개입론자들은 지나친 우파 성향이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시장론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을 일컬어 비효율적, 관료 취향적이라고 공박하면서 심지어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시장과 정부는 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면이 다분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협력과 타협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을 대비해 보면, 먼저 수단 또는 신호 측면을 볼 때 시장 기능은 가격 또는 가격 메카니즘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정부 기능은 법, 규제, 명령 등 제도적 수단이 아무래도 중심이 된다. 아마도 두 부문이 표출하는 문제는 이른바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라는 키워드로 대비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시장 기능이 민간 부문을 주축으로 삼는 한편 정부 기능은 공공 부문을 그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시장 기능이 가계와 기업을 주역으로 보는 대신 정부 기능의 중심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 및 공공 단체가 주가 된다고 하겠다.

참여 방식 역시 시장 기능은 자발적 참여를 그 기본 방식으로 보는 대신 정부 기능에서는 강제적 집행 내지 견인적 방식을 띄게 마련이다.

결국 시장 기능은 자율적 조정, 즉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에 의한 자발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측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조정자, 중재자, 심판자 혹은 완충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 외에도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측과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측 사이에는 때로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승욱 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김한규, 『사회과학논총 제23집 1호 – 시장과 정부』,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4.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3.
이준구,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2004.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 경제 A형"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이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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