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본서에서 사용되는 '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설립되기도 하는데 직접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나 비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긴다. 공기업이 설립되면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팽창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매우 유효한 대응
유형
사바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유무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함.
①시장재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
②공유재 :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과소비와 공급비용 귀착 문제 야기
③요금재 : 비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
④집합재 : 비경합성과 비배
정부적 기구가 존재하고 또한 기능해 왔는데, 근대국가의 출현은 그 획기적 발달을 가져 왔다. 정부는 가계, 민간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주체의 하나다. 시장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맡아서 해결한다.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 변동에 경제정책으로 대응함
정부의 보유주식을 민간 즉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통제를 정부의 간접통제 방법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 방법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기업 주식의 매각은 우량주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