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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중요성
Ⅲ. 공기업(공사) 설립의 형태
1. 공기업 제도의 유형
2. 공기업 유형별 특징
1) 정부기업
2) 공사형 공기업
3) 주식회사형 공기업
Ⅳ.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적 동기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참고문헌
공기업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즉 관련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업 스스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것도 아니고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부처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을 Positive List로 작성하여 그 이외에는 어떠한 간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래저래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 중 략 … ≫
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중요성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설립되기도 하는데 직접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나 비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긴다. 공기업이 설립되면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팽창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매우 유효한 대응수단이 된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기업의 설립으로 국가예산의 모양을 좀더 양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김윤희(2000),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용우(2006), 공기업원론, 형설출판사
구형서(2007),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원희(200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배경과 이론, 한양대학교
진세혁(2008),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