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
시행되어 왔다. 이후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1호로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12호로 세대를 개별가구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중앙자활센터 신설 등의 개정을 한데 이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시행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는 것인데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를 헌법 제8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총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