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
시행되어 왔다. 이후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1호로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12호로 세대를 개별가구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중앙자활센터 신설 등의 개정을 한데 이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시행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는 것인데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를 헌법 제8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총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
시행 절차
1) 수급 신청
공공부조에 의한 수급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 본인ㆍ그 친족ㆍ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해야만 공공부조 정책의 수급자 여부를 판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해서는 공시시효 배제, 위계위력에
.
.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도가니법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대한?처벌은 법적으로 강화됐지만 장애인?성범죄는?오히려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법무부의 ‘최근?5년간?장애인?대상?성폭력 사범?현황’에?따르면?2010년?350명이었던?장애인
I. 서론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2205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률보다 명령이나 규칙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특정한 시행령을 찾아서 그 근거되는 법률의 조항을 소개하시오
Ⅰ. 서론
명령이란 헌법상의 입법기관, 즉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