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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행][제조물책임법 시행][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PL법 시행]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511-0011.gif)
![[중소기업 시행][제조물책임법 시행][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PL법 시행]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511-0012.gif)
분야
hwp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비현황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Ⅱ.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Ⅲ.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Ⅳ.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
1. 목적
2. 근거법령 등
3. 용어의 정의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5. 훈련목표
6. 추진체계
1) 노동부(본부)
2)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3) 지방노동관서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2) 심사절차
3) 기능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직업훈련전담자
참고문헌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 중소기업의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 및 운용자금 부족에 의한 도산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 김수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평가 및 분석,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08
◎ 박정구,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삼성출판사, 2008
◎ 변무장,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1
◎ 이순석,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연구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 유영중 외 1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