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2. 보세운송인
(1)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
신고자 : 금전, 선물, 향응,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 조 [ 고객 존중 ]
(1) 고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는 것을 모든
■ 가정 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방지법(1998.7.1일부터 시행되구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1.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 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 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