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에 따른 인터넷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21세기에 한국의 선진화를 주도할 소프트웨어산업의 핵심으로 분류되어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 방치되어 수면부족을 호소하며 정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 셧다운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최근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표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
2. ‘청소년심야게임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인터넷중독 실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심야게임규제 반대 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부의 게임규제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국가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도 심각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로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