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최근에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인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표 청소년보호법의 정의
2. ‘청소년심야게임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인터넷 중독 실태
지난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게임이나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다. 특히 외국 온라인게임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인 역차별에 해당한다.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법령 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인터넷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게임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 셧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