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과거 유신독재시대의 긴급조치나 마찬가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 8 명: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 추진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이해하지 못할까? 악플, 악플러 등등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예절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니 만큼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인터넷 예절을 철저히 가르쳤으면 좋겠다.
또, 방송국에도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출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의 목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두고 한국과 유튜브(YouTube)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2009년 4월 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