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으로는 생산증진을 목적으로 한 어전법淤田法과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이 있다. 어전법은 하천의 진흙을 메마른 토지에 끌어들여 비옥한 토지로 바꾸는 것이다. 왕안석은 어전사淤田司라는 관청을 특설하여 징발한 농민을 사용하여 단숨에 공사를 행한 결과 모두 십수만 경頃에 이르는 농
신법의 실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0. p.1
그 결과 북송은 정치․경제․사회․군사적으로 여러 폐단이 심각해져 갔으며,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백성들의 원성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국가적 위기와 굴욕적인 상황은 송대 지식인들에게 정치쇄신과 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 적용의 원칙
어떤 법이 우선순위인지 정리하기 전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다.
1. 왕안석의 생애과 사상
5대 10국의 혼란한 시기를 종식시키고 대륙을 통일한 송은 4대 황제인 인종(1022년~1063년 재위)이 등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번영과 안정을 구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모순이 팽배해 가고 있었다. 특히 북쪽의 요, 서쪽의 서하와의 오랜 전쟁으로 나라와 백성들은 점
Ⅰ 서론
사실이 확정되고 여기에 가능한 법령이 발견되면 법령적용의 마지막 단계로서 발견된 법령을 확정된 사실에다가 맞추어 보는 과정 즉 법령적용을 하게 된다.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법령의 해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포섭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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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원칙법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