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
- 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청소년보호의식을 계몽
3.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
(1) 신상공개 절차
당사자 의견 접수 및 검토(2차심사)
신상공개 결정
90일간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기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간접 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Ⅲ.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입장>
1. 신상공개 범위 기준과 현재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당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간접 범죄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