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해
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정강력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
Ⅱ 본론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모태가 바로 미국 ‘Megan's Law(메간법)’이다.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이웃집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살해당한 7살 소녀 메간의 이름을 딴 법이다. 메간의 부모는 이웃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4일 국회에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3월 7일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등에 신
공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효용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저의주장의 요지는 성범죄인의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한계와 위헌성 규명, 그리고 범죄인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에 있음을 밝힌다. 청소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