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나의 반대견해
분야
hwp★다음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로는
★위의 근거들로 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적,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나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 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으며, 총 9차례의 공개가 있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과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그리고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 속출 외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효용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저의주장의 요지는 성범죄인의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한계와 위헌성 규명, 그리고 범죄인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에 있음을 밝힌다. 청소년 성범죄 행위는 자라 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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