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1억만 장 시대-신용카드대중화시대-를 맞아, 부실신용카드회원의 증가, 불량가맹점의 증가, 신용카드의 위ㆍ변조, 도난ㆍ분실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개념
신용카드(Credit Card)는 카드회사 또는 제 3자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증권으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신용카드회원의 증가, 가맹점 모집요건․자격심사 등의 미흡 및 불법대출업이나 허위 매출전표 발행 등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위장가맹점의 증가로 인한 불량가맹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범죄를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1차적으로 그에 대한 현행법상
신용카드사용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매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소득세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 부정사용자는 단기간에 고액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2) 조직적 범죄 -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의 경우 카드깡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인, 허위매출 발생, 위장가맹점 운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국제적 범죄 -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