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몇 개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설정하였고 또 이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여러 형태의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연구단 등의 조직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여러 국가적 의제들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건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든) 수도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
Ⅰ. 서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등의 과제는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국민 전체가 아무런 개념상의 혼란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파급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 문제는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과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
1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국토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위치, 규모와 기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단순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정부기관의 이전일 경우와 행정수도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권한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