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건설을 전제로 하는 신행정수도 비용추산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신행정수도건설에 공공투자 부문 7조2000억원, 민간투자부문 23조5000억원 등 총 30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겨레신문, 2003.4.17).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때 중요한 관점은 행정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주지하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 역시 본질적으로 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실성과 목표의 달성여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수도권 집
건설의 목적 및 내용
<기본 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첫째-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자족 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등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둘째- 도시조성을 10년 단축하고,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15년을
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 3개 특별법안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국가의제들간의 철학과 이념체계를 일치시켜 충돌과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름의 적절한 역할분
행정수도 계획안을 근거로 최소 40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신행정수도의 수용기능, 투자재원의 범위, 입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이 논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에 47개 정부부처와 공무원 1만 5천명을 포함하여 인구 50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