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간에 성장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지방과 지방간에도 불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
행정수도이전정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여당은 오히려 야당들에게 그 우위권을 빼았겼다고도 보여진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은 국가적 발전의 대계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당장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 지방과
현재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수단의 효용성 문제와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란 명제는 국가와 학계 공히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도 모두 이전하여 장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건설부, 서울시 등 각 기관이 집중억제책을 동원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서울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1984년